2024년 1월 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했다. 시행령 중 가상자산 관련 부분만 소개한다.
카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가상자산 카드 결제는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카드사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에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토토사이트 토토나라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국제 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 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4일(목)부터 2월 13일(화)까지 입법예고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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