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유엔은 우리가 잘 아는 ‘터키(Turkey)’의 국가 이름을 ‘튀르키예(Türkiye)’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튀르키예로 국가명을 바꾼 배경과 관련해서는 KDI에서 작성한 컬럼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국가 브랜드 전략의 하나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한 3가지 관전 포인트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국가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로이터에서 발행한 튀르키예 관련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튀르키예가 암호화폐 붐 이후 라이선스와 과세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먼저 요약하면 아래 4가지 사항이다.
- 암호 자산 관련 규정이 2024년에 마련될 예정
- 플랫폼 라이센스와 과세 관련에 중점
- 튀르키예가 FATF의 그레이 리스트(grey-list)에서 해제되도록 추진
- 리라(lira)화 급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암호화폐의 호황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 국가인 튀르키예가 국제 금융 범죄 감시기구의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튀르키예의 새로운 규제는 라이선스와 과세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말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2022년도 미국, 인도, 영국에 이어 약 1,700억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록하며 전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앙카라(Ankara)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폭락으로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가 수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0월 규제에 대한 약속을 했다. 보고서는 튀르키예의 암호화폐 채택 지수가 12위인데 이는 통화 평가 절하(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는 튀르키예인들의 열망과 신기술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파리에 본부를 둔 금융 감시 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21년 자금 세탁과 기타 금융 범죄 위험 국가로 지정한 이른바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 센터인 BlockchainIST 센터의 보라 에르다마르(Bora Erdamar) 이사는 "특정 라이선스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새로운 규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새 규정은 시스템 남용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에는 자본 적정성 요건, 디지털 보안 개선 조치, 수탁 서비스, 준비금 증명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에르다마르는 덧붙였다.
2023년 10월, 메흐멧 심섹(Mehmet Simsek) 재무장관은 튀르키예가 국가의 투자 등급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FATF의 마지막 남은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암호화폐 자산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 리스트 국가는 자금세탁과 기타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너무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FATF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023년 7월 FATF 보고서는 튀르키예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와 그 주주를 허가하고 등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규제하고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튀르키예가 그레이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40가지 권고 사항 중 마지막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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