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각국 금융 시장에서 CBDC 도입과 시범 운영이 확장될 듯 하여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CBDC 도입에 가장 앞서고 있는 중국 토토사이트 라이타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 시리즈로 소개한다. 이번에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전망이다.
중국의 기축 통화로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인민은행은 토토사이트 라이타를 시범 운영 중인 12개 중앙은행 중 하나이며 응용 분야와 범위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8월 말까지 모든 디지털 위안화 거래의 가치는 1,004억 위안(150억 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성과는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쑤저우(Suzhou)시 고위 관리들은 2023년 말까지 달성해야 할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했는데 여기에는 쑤저우에서만 2조 위안(3천억 달러)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규모는 6개월 전 중국 전체의 디지털 위안화 거래 총액의 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3년 처음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인 현금 유통에 포함시켰다.
토토사이트 라이타 추진이 쉽지 않은 미국
미국은 CBDC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정치적 반대에 직면해 있다.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총재는 최근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CBDC 출시에 대한 확답을 주저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감시 우려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이유로 입법 조치를 했다.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토토사이트 라이타를 금지하는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2023년 5월 플로리다에서 토토사이트 라이타 결제의 일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의 디지털 통화 이니셔티브(Digital Currency Initiative)는 '해밀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달러 플랫폼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협력했다.
2022년 3월,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의 우선순위와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 CBDC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CBDC 발행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잠재적 미국 CBDC의 연구와 개발에 대한 긴급성"을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주체들이 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CBDC를 시범 운영하거나 승인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두 배로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 CBDC 표준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글로벌 CBDC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CBDC에 적극적인 중국 상황을 시리즈로 소개했다. 5 가지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자.
1) 중국은 자국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토토사이트 라이타)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토토사이트 라이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개발이나 적용은 쉽지 않을 듯 하다. 3) 토토사이트 라이타를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기축 통화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은 2024년도 CBDC 시범 도입을 시작할 듯 한데 국민들의 정치권에서 CBDC 문제를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겠다. 5) CDBC 도입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텐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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