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2025년 9월 2일(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소송 1심 최종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 해소를 위해 자사의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의 지배력 일부가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브라우저 매각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조건부 매각을 기각했다. 배타적 계약 금지,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 등의 제재만 결정되었다.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 온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검색의 사전 탑재 댓가로 비용을 지불해도 된다.
이번 판결에서 토토사이트 하피의 배타적 유통 계약이 있다. '유통'은 토토사이트 하피 제품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토토사이트 하피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에 돈을 지급하고 자사의 검색, 크롬 브라우저, 앱을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게 한다. 메흐타 판사는 토토사이트 하피이 제품을 기본 옵션으로 사전 탑재하는데 댓가를 지불할 수는 있지만 배타적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구글은 구글 검색, 크롬, 생성 Ai 제품의 사전 탑재 또는 배치를 위해 유통 파트너에게 금전 지급이나 댓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않는다. 지급 차단은 유통 파트너,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므로 폭넓은 금지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토토사이트 하피이 검색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5년 5월 구제 조치 재판에서 법무부는 토토사이트 하피이 사용자 클릭 데이터 등 검색 결과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메흐타 판사는 토토사이트 하피이 일부 검색 인덱스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광고 데이터는 빠졌다.
메흐타 판사는 "생성 Ai의 등장이 사건의 성격을 바꿨다"고 말하며 생성 Ai 가 검색 시장 독점 관련 주요 변수가 되었다. 생성 Ai 라는 새로운 경쟁이 기존의 구글 독점 구조를 바꿨다.
메흐타 판사는 9월 10일까지 최종 판결을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